[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26일 "전 위원장은 지키고자 했던 것이 국민의 권익인지, 문재인 정권만의 권익인지 스스로 자문해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검찰 수사의뢰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권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이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의 이런 판단을 두고 전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추 전 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권익위가 추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이에 권익위 측은 기본적으로 국장 이하 실무진에서 대부분의 유권해석을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전 위원장도 같은 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던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정부가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비켜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에게 수사 협조를 촉구하며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당시에도 권익위가 추 장관을 두둔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이 아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만 챙겼던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궤변"이라며 "이번 감사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이어온 권익위의 폐단을 밝혀내는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격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압박과 정치감사, 표적감사와 직권남용 감사로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는 감사원이 또 다시 무리한 조치를 했다"며 "유권해석은 기관장의 몫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익위의 해석을 수사의뢰의 주요 혐의로 규정한 감사원은 정치 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유도해놓고, 권익위의 원칙적 해석에 대해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사퇴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전 위원장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검찰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