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해 '재반박'하는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 만인 25일에 북한 측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측이 고 이대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고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에서는 고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료는 '대준 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21도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 버텼다고 해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에 역행해서 그 먼거리 38㎞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월북 지침을 내릴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이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분란과 갈등, 그리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진실을 밝혀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되살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영민은 생산된 첩보나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고를 받고나서 과연 어떤 이행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지원의 경우는 국정원이 개혁을 하고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이 첩보를 다루는 기관인데 왜 보고를 안 받았겠느냐"며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넓게 보면 국정원은 첩보만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 아니냐. 그럼에도 그런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로지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지 않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서훈이는 스스로 33년 동안 안보에 관련된 일을 했다면서 그 세월동안 안보 관련 일에 종사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체포되고 억류돼 있는 상태에서 구조의 노력을 다했어야 할 자가 그걸 안 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래진 씨는 노영민·박지원·서훈의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모두 살인방조죄의 공범들"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해놓은 게 있고, 살인방조죄 혐의로 또 추가 고발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