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일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는 국가 먹거리 안정망 구축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 소비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정착되는데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잇따른 태풍 탓에 농산물 가격은 그야말로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식품 물가의 급등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19년 연미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에서 영양 섭취 부족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32.6%), 성인(35.6%), 아동·청소년(31.7%) 할 것 없이 전국 평균(8.5%)의 4배에 달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을 개선하고, 의료비 등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양질의 농식품 공급으로 고물가시대 취약계층 영양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연구위원은 제1주제발표자로 나서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및 과제'를 다뤘다. 그는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경향"이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이고, 특히 코로나19이후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 또한 급등 추세라서 실제 소득 중에 사용가능한 소득이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저소득층의 식품비 지출액이 부족해지니 식생활이 양적·질적으로 악화되고 이것이 곧바로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식생활 관련 유병률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며 "결국,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및 국가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의 확대라는 형태로 가장 안 좋은 사이클로 가게 됐다"고 개탄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도 내놨다. 그는 "가구당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액의 경우, 전체 가구 지출액의 65~74% 수준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이 미흡했다"며 "외식 지출액이 전체 식품비 지출액의 5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음식·숙박 지출액은 31~35% 수준으로 더욱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30~40%, 40~50% 수준에 관계없이 식품비 지출액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소득분위를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4개로 분류했을 때 가장 낮은 소득수준인 1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수준인 4분위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난 2017년의 국회토론회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선 질병 유병률이 예외없이 1분위>2분위>3분위>4분위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현황 진단에 이어 대안도 내놨다. 그는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은 현금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영양소 섭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물지원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근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의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 저소득 가수의 균형있는 식생활 지원이 돼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로 지난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식생활 개선효과도 제시했다. 사업결과에 따르면 아침식사율이 66.6%에서 71.6%로 5% 상승했고, 가족의 건강 평가도 1.71점에서 1.95점으로 0.24점 향상됐다. 아울러 식생활 만족도도 2.81점에서 3.31점으로 0.5점 높아졌다.  

이밖에도 지원품목 1일 1회 이상 섭취 증가율도 과일 35.5%, 계란 32.4%, 채소 21.8%, 우유 19.0%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끝으로 그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해 "이용 가능한 소매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게 하며 신선식품 원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현 상태에서 가공식품도 허용하는 식으로 품목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