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3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2년 만에 감소 전환됐다"며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591억8000만달러로 9.9% 늘어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무역적자는 7개월째 지속 중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우리 수출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출구조 체질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5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수립, 반도체 1조원 재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재부는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성화 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린다.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도 340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지원에도 1700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 6~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상향하고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외국인 기술자나 내국인 우수인력 채용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수입선다변화, 기술개발 등 민간의 안정화 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금도 마련한다.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11월 첫 출정시켜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을 추진한다. 정보 부족, 금융조달 곤란, 진출국 정부-우리기업 협의부족 등으로 수주에 실패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팀코리아 구성해 지원한다.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람코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500억달러 규모로 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금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침을 개정해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연장했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50조원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 육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이 기존 시장외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온라인·소비재·서비스 분야와 최근 수출 호조세인 방산·원전 관련 수출 확대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미래성장 지원에 30조7000억원,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하는데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에도 12조원을 투입한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서는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결성과 더불어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및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결성하고 한류 등 K-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비자 발급 허용을 통해 외국인 방한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도 개선한다.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가칭),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중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한다. 국산 AI반도체를 고성능·저전력화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와 함께 모바일 센서 일체형 AI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학교, 기업 등 민간이 초거대 AI, 컴퓨팅 자원, 학습용 데이터 등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공공R&D 성과 이전, 창업투자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하고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혁신기술의 개발까지 우주산업 역량의 핵심인 우주 분야 전문인력을 2035년까지 3만명 양성한다.

추 부총리는 "이들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며 "정부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시켜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