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보급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합리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보조금 등으로 문제가 많은 태양광 비중을 낮추고 풍력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해상풍력 관련 허가를 강화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내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2023년부터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대로 제시했으나 이를 21%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은 현재(2021년) 약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로 조정한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한다.

RE100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한다.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RE100으로 인정되는 그린수소 활용 발전도 적극 확대한다.

산업부는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 계약)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한다. 풍력의 경우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불법·무자격 시공업체에 대해 최대 3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필요시 고발조치한다.

산업부는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등 계통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면서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2026년까지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그간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