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기 등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증가해오는 동안 대학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만성적 적자로 스스로 혁신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교육부 및 기획재정부가 공동주최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대학에서는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비롯해 하연섭 연세대 교수 및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거에 우리는 젊은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원자력의 강국을 만들어 놨다"며 "그 당시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 돌아서 남아 있는 돈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차별 없이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게 발동돼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희가 지금 국가의 틀을 리셋하고 있는 것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희 국민의힘 정책위가 이 부분에서 앞장서서 길을 열도록 하겠다"며 "여러 의원님들과 교육부 차관님도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총장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틀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간사는 "우리 초중등 교육에 학생 1인당 관련돼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보니 우리가 OECD 평균의 한 131% 정도 되는데 고등교육을 보면 오히려 OECD 평균의 66% 정도밖에 안되더라"며 "그러면 결국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내년 국가예산이 대략 639조원이라면 국가 예산 전체로 봤을 때 교육 관련 예산은 불균형이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교육 예산이 내국세의 20.79%니까 액수로는 75조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잘 편성되고 집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 부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오늘 같은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잘 진단하고 정확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대학의 재정난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충원율 문제,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문제, 자율적인 인원 감축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문제까지 대학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은 앞으로 나아지기보다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구나 글로벌한 대학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투자가 시급하다"며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수입이 5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 기조가 유지되면서 14년째 등록금 동결을 가져왔고, 그로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우수교원 확보와 탁월한 연구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대학교육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히 적립된데 반해 그것이 대학운영에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토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이미 2021년 말 5조4041억원이 쌓여있고, 올해에도 약 14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약 19조원에 달할 예정"이라며 "올해 전체 교부금 81조3000억원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14조원은 쓰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적립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올해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학지원 총 예산이 초중등 교육의 적립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인재양성 차원에서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개편해나가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며 "이제 교육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가 납득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즉시 실행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결국, 김 총장은 대학 재정의 양대 축인 대학 등록금 동결 문제 및 쌓아만 놓고 대학 재정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에 대해 이제는 공론화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읽혀진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도 이날 토론에서 "국립대학 고등교육지원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본운영비 지원을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운용하고, 특별사업 보조금 지원을 대학구조체제 및 특성화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기본운영비 지원을 축소하고 사업보조금 지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방대학 투자 확대 ▲국립대 노후 시설 전면 교체 및 보수 ▲UC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대학 정체성 정의 및 투자 효율 제고 ▲RIS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자체 협력 강화를 꼽았다. 

'UC 시스템'은 캘리포니아대학교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의 준말이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특수 체제로 이 시스템에서는 여러 캠퍼스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RIS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2004년부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최장 3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과제당 연간 10억원가량이 지원되며 주관기관은 지역별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마케팅·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