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11.10 17:45

기획경제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청렴도 평가 미진 기관 대책마련 촉구
문화환경위, 경북도환경연수원 2021년도 결산 손익계산서 오류 지적·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당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위원장 최태림)가 9일 안동의료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위원장 최태림)가 9일 안동의료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9일 안동의료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감에서 임기진(비례) 의원은 원장 취임 후 6개월 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한 배경을 집중 질의하면서 "의회에서 개최된 인사검증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원 구내식당 조리실 화재 사건의 원인과 경과와 사후처리를 질의하면서 "최근 경기 이천의 신장투석 전문병원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병원의 화재대응책을 짚었다.

경북도립대에 대한 행감에서 김희수(포항) 의원은 "도립대학 4년제 전환 시 학생들의 입시, 취업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일반대학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감에서 황명강(비례) 의원은 매년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나 늘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개발원 전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개발원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서 2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실제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가 9일 경북신용보증재단 행감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가 9일 경북신용보증재단 행감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김천) 의원은 “노사 소통 부족 등의 사유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경영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모든 조직에는 내부 규정으로 직급별·직책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재단의 현원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현원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과다해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니 조속히 인력을 보충 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취지는 좋으나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여 새출발기금을 지원받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염려되는 만큼 예견된 손실에 대비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재단의 보증사고율은 2020년 1.62%, 2021년 1.94%, 2022년 1.95%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1년 7.08%에서 2022년 5%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니 보증사고는 줄이고, 채권 회수율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지난 달 동부·중부·북부 3개 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대구에 소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경북에 충분히 많은 전문 업체가 있고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재단은 서민 경제를 돕기 위한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정건정성도 살펴야 하는 양면이 있다”면서 “내년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때인 만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재단의 신용보증잔액은 2조5203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소비둔화가 맞물리면 사고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단이 설정한 적정 운용배수를 감안해 도와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해 기본재산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행감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진흥원의 종합청렴도가 2021년 5등급, 2022년 5등급으로 최하위인데 특히 직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내부청렴도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실라리안 매장 폐쇄후 실라리안 업체의 요구에 따라 임차하고 있는 공유오피스의 활용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몇 개 기업만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경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감에서 박규탁 위원(비례)은 2021년도 결산과 관련,  손익계산서 작성에서 전년 대비 변동이 많은 등 오류가 있다고 질타하며 행안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제출된 수의계약 자료에 계약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역 표시도 없는 등 자료가 부실하다며 부득이한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사전에 비교견적 등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위원장 김대일)이 9일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감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위원장 김대일)이 9일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감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용현(구미) 의원은 "체육회가 과거 인권침해 등으로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며 "전 직원과 체육인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경북카누연맹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체육회에서 예산 교부 후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장비나 체육복 구매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며 운영비 등과 함께 관리를 잘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순위와 선수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대회는 참여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경북체육회관 건립과 이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의 좋은 성적을 낸 성과를 이어나가 변함없이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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