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10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민간 의견수렴으로 발굴된 서비스 혁신과제들을 법에 반영해 국회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추산업이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게 된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업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반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도 마련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최근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한다.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서발법은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모든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면서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은 최근 OTT(인터넷을 통해 방송·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되고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의 콘텐츠 투자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영권과 서비스권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해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 해외에 진출하는 OTT, 메타버스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신규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우수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보증 등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운영중인 실감콘텐츠와 가상융합산업에 투자하는 디지털콘텐츠 펀드(6298억원), 방송과 OTT 등을 널리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260억원)의 투자규모는 확대한다.

또 현재는 대·중소기업이 전문회사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지분이 30% 이하인 사업에만 벤처 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대기업 지분 제한을 40% 이하로 완화해 대형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가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