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배율이 상승했다"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다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5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0%에서만 소득이 줄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3.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만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 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한 소득을 말한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0만2000원으로 0.9% 감소했지만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97만1000원으로 4.2% 증가했다. 이에 소득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은 5.75배로 지난해 3분기(5.34배)보다 0.41배포인트 확대되면서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차관은 "소득·분배 개선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해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며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은 10개월째 증가 중이다. 올해 10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13조7000억원 늘었는데 10월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회사채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대기업의 은행 대출 활용 증가 등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난 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무부처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