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 토론회 대회사를 통해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비해 정지선 위반, 인도침범, 곡예주행이 빈번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군다나 이런 위험은 교통약자에게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륜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국회는 하루 빨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륜차 운행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의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해 열렸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 중앙회,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주관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의 김태흥 사무관과 조희영 경찰청 경감 및 박준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민홍철 의원과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회사에서 "과거보다 줄기는 했어도 해마다 3000여명이 도로에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대면 수요로 이륜차 등록대 수와 배달대행업체 종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그 결과, 작년 이륜차 교동사고 건수는 2만 건이 넘었고 부상자도 2만 6000명에 달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급증한 이륜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륜차 면허시스템, 자격관리, 등록과 대여 서비스 문제까지 다채로운 의견이 도출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의 이륜차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 국민의힘 정책위가 이 부분에서 앞장서서 길을 열도록 하겠다"며 "여러 의원님들과 교육부 차관님도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총장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틀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인·업무용과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25.3%, 5.2% 증가했다"며 "특히 배달용 이륜차 사고율은 개인용 이륜차 대비 약 3~4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유상운송 이륜차 사고는 오후 6~8시에 가장 높은 22.7% 점유율을 보였다"며 "배달용 이륜차 사고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에 점유율 50%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 점유율이 74.4%로 가장 높았고 10대 유상운송 이륜차 사고 운전자 점유율은 28.6%로 개인·업무용 대비 약 7배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운전면허 종류별 사고발생 비율이다. 유 책임연구원은 "유상운송 사고 중 1,2종 면허소지자 점유율이 57.2%로 사고발생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이는 이륜차 도로주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배달시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륜차의 배기량별로 사고발생 비율 차이가 컸다는 점도 주목된다. 유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사고 중 100cc~150cc 이륜차의 사고 발생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며 "소형 이륜차로 간주되는 50cc~100cc 이륜차들은 유상운송의 20.9%로 개인용에 비해 4배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규위반별 사고 현황은 신호위반이 유상 기준 65.6%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상 기준 12.6%를 차지한 중앙선 침범이며 무면허 운전이 9.8%, 횡단보도 사고가 7.0%로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고 형태별로는 과속 및 안전불이행에 따른 자동차 후미 추돌사고가 38.1%로 가장 많았고 급차로 변경이 25.4%, 교차로 통행위반이 24.2%를 차지해 유상운송 이륜차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 책임연구원은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일단, 이륜차 번호판을 단속시스템에 적합한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전면 번호판 또는 후면 번호판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전면 번호판을 도입했는데 만일 후면 번호판을 도입한다면 단속시스템에 맞는 크기 변경을 통해 크기를 키우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륜차의 용도별 번호판 구분을 통한 배달용 이륜차가 식별되기 쉽게 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일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이륜차는 흰 바탕에 녹색 글씨로 하고, 사업용 이륜차는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표기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운전면허 취득 후 최소 일정 기간에 대한 운전 경력이 필요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배달대행 업체는 교통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의무화시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 주제발표에 나선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후면번호판만 부착돼 예방차원의 계도 및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식 후면번호판을 1970년대에 도입해 현재까지 사용중인데 이렇다보니 고의적 단속 회피를 위한 범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번호판 규격도 일반차량의 1/3 크기이고, 글자 크기도 2㎝이다 보니 '마-바'나 '자-차' 같은 문자는 거의 식별이 안 된다"며 "우선적으로 이륜차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후면번호판일지라도 번호판의 크기를 현행의 2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배달대행 영업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는 업장에 대해 사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