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18 16:42

이상민 "유사사고 없도록 근본적·실효적 종합대책 마련"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행안부(단장 행안부 장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했다.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습중심에서 선제적·예방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 참여·협업 기반으로', '전통적 재난 및 시설중심 관리에서 과학기반 위험상황 관리 중심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해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체계 개편, 기관간 상황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역 재난안전 기관의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의 과제를 검토한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도 및 안전문화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문화·인식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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