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재부 기능 조정안은 재정 정책의 총괄 수립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

먼저 재정 관련 부서 개편안을 살펴보면 재정 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또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해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전담한다.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 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또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 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 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돼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 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한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일원화한다. 재정 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 사업 심층 평가와 국제행사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관련 부서의 직제 개정으로 재정비전 2050, 재정준칙, 국내외 재정협력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원칙 수립‧관리 및 재정 건전성 관리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제 정책 관련 부서도 개편한다. 우선 구조개혁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 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하해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했다.

미래 대비 기능도 강화한다.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협동조합 등의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는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관련 부서 직제 개정을 통해 기재부는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의 체계적 추진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미래 대비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