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재정위험과 재정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에 대해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핵심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 분야'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 강화, 지역 균형발전 투자 성과제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효율화,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재난대응 재원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관리체계 구축 등이 잠정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