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은지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오늘로 4일째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파업 후 첫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실무진 면담을 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가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요청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하며 성사됐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측 간부들은 이번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일몰을 완전 폐지하고 영구화를 원하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제안한 정부의 이견 차가 상당한 만큼, 이날 교섭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 불안전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나흘째를 맞아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해 건설 현장이 타격을 입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토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28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첫 교섭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르면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달 30일, 전국철도노조는 내달 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려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