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적으로 더 풀고 내년 말까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보증은 15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키로 했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2차 캐피탈콜도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연말연초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함께 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보증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당초 예정(내년 2월)보다 한 달 이르게 실시한다.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PF 보증 상품을 신설함으로써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총 15조원으로 확대(주택보증공사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조원)된다. 또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며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

정부는 시장·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 실시한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며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 지원은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정상적인 작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적 결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 통화정책 기조에 배치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했으며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수요조사 및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은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해 매입속도를 제고하고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도 경감한다.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는 개선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관계기관, 금융권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가운데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10월 23일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며 "은행권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와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