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며 맞섰다. 

아울러 대통령실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가 '파기 수순'으로 돌입한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것(이 장관 파면)을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면서 국정 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책임을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게 되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30일 발의, 내달 2일 의결을 거치게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상황속에선 이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읽혀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169석으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될 경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거부한 예가 있었다.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파문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박 장관 해임은 무산된 바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아니라면 탄핵소추안이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 시 파면되는 만큼 구속력이 강하기는 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인 타격은 아주 심대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따라서, 리스크(위험도)가 너무 커서 민주당내에서의 반대의견도 적잖은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경색된 국면 때문에 빚어지는 예산안 표류도 감수하겠다는 태세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경과에 대비해 '준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