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심문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담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 중이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훈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번에 구속이 돼서 평생 감옥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서훈이는 당시 안보라인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안보 장관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 아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서훈이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키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훈은 과거에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울먹이면서 읽었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 아니겠느냐"며 "어떻게 자국민이 적대국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국가의 최고 수장의 편지를 그렇게 대독하면서 울먹일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아울러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아니라 북한의 안보실장인듯이 행사를 했다"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졌겠느냐. 이 사람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도 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지원은 가장 악랄하고 추악하고 뻔뻔한 자"라며 "당연히 구속돼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래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문재인은 당시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대통령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므로 당연히 내 동생 살해 관련해 최고 책임자라고 본다"며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며 "내 동생 사건과 관해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었다고 한 것은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국민 앞에 알리라고 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리라고 했는지 묻고 싶다"며 "문 전 대통령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주기를 검찰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