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29 17:53

김태기 "공공 이익 부합하도록 중립적인 입장서 노동관계 정상화시켜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사진제공=대통령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태기(66세)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기 단국대 교수를 중노위 수장으로 낙점했다"며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3년 임기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난 10일 박수근 전임 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많다"며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동위원회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업주 편향이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노동계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업주든 노동조합이든 편향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동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업과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관계도 정상이 아니다"며 "이런 문제들이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노동경제학자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도 역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기 교수는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노동계와 정책 연대하는 나라는 남미 일부 국가 뿐"이라며 "노동계와 정치가 손잡으면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 편입된 국민만을 위한 국가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민노총의 지분이 있다는 말에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세력을 동원하려면 조직화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조직화한 힘이 제일 센 곳은 민노총, 전교조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탄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임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맡으면서 노사 분쟁 중재·조정을 담당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또한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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