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초·중등 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안을 두고 정치권의 협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0일 "한시적으로라도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안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연다. 협의체에서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됐던 3조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 중 일부만 대학에 나눠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종의 쪼개기 지원이다. 초·중등 교육에 쓰일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이관하는 안을 상시로 두지 않고, 2~3년여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초·중등 교육재정에 들어가야 하는 교육세를 변형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재정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했으면 좋겠다"며 "방과후 학교나, 유아 의무교육 등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피력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부금이 남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환경개선 등을 하려 해도 현장에서는 정작 인력 부족 등 병목현상으로 교부금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산을 석면 제거나 개축 등에 더 사용하지 못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환경개선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가 공사를 수행할 건축·시설 분야의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거나 임시 특별 대책 등을 적용해주면 환경개선에 더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고,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맞는게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2031년까지 고교 단계 수준의 반도체 전문인력 40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반도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산업체·대학 협력 체제를 구축, 2031년까지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405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산업의 성장에 따라 고졸 반도체 전문인력도 2021년 기준 4만4000여명에서 2031년에는 7만8000명이 필요하다. 고졸 인력은 향후 10년간 3만4000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2020년 기준 전국의 직업계고에서는 1300여명 가량의 반도체 신규 인력만 배출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를 산학겸임교사나 시간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직업계고 교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다양한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학과 과목을 선택할 기회도 제공한다.

또 반도체 거점 학교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반도체 전문 산업체와 대학과 연계, 실무 중심의 산업현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즉,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것이다. 이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교재 개발 등에 활용되어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배치, 승진 등의 체크리스트와 자가진단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진로와 직업을 한 번에 배울 수 있게 하는 'AI 융합 진로 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리터러시 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9년간 약 150억원의 예산(반도체 관련 93억원,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설립 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고에서의 자전거 교육('자전거 타기 교육을 공교육 속으로 인'·자타공인 계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용 자전거 확보와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자전거 타기와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강사의 지도 아래 자전거와 안전 장비가 모두 제공되는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이 2025년까지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중학교는 교육과정 내 자전거 스포츠 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자전거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고에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실내 사이클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자전거 사업의 경우 2∼3개 학급 단위에서 신청하면 자전거와 안전표지판, 무릎보호대를 서울교육청에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조 교육감은 낮은 수준의 처우 때문에 최근 저경력공무원의 중도 퇴직이 잦아지는 점을 두고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은 공직사회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회장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총회를 열고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연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 '공직 적응수당'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