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28∼29일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836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5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건설도시국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국지도 개량을 위한 지방도 확충사업의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연례적으로 반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의 전체예산은 증가하는데 건설도시국이 경북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용역비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며 통합신공항추진단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 전략 부재와 물류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이미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할 사업들이 연구용역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건설소방위는 이틀간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21억6200만원을 삭감했다.

박승직(경주) 건설소방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며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위원장 최태림)는 2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의 본예산을 심사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비례) 부위원장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실국과 유사한 사업인 일부 사업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는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 사업은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고 고려인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석(울진) 의원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선발기준을 하위직급 위주로 현재 주택 가격의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되 동시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보이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서(문경) 부의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학도의용군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교육청과 예산 협의 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예산 여건이 교육청에 비해 본청이 어려운 수준인데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중앙정부차원의 공식적 원조모델로 격상해야 하며, 새마을재단의 기능을 강화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수성 및 역사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비례)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새마을 조직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새마을 관련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림(의성) 행정보건복지 위원장은 "중복, 유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문화환경위(위원장 김대일)의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업(포항) 의원이 경북 내 수소차의 수를 고려해 민간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도의 지원을 역설했다.

연규식(포항) 의원은 숲길 조성과 관련, 노선결정 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와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매를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포항, 구미 등 도시지역은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보기 힘든 환경이므로 유아숲체험원 대상지 선정 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경민(비례) 의원은 경북도산림박람회가 작년에 대구 엑스코에서 시행됐다고 지적하면서 2023년에는 경북에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경숙(비례) 의원은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운용기금과 관련, 특정 몇 가구를 위해 47억원을 한번에 써버리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규탁(비례) 부위원장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유해물질배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