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주5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제도 연장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주문했다. 그는 "주 52시간의 취지는 대한민국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경직된 노동규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영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과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주문했다. 

또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및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