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북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2551억원이다.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정한석(칠곡)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는 시점에서 학교방역인력예산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기진(비례) 의원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9억원이나 계상돼 있고, 매년 군장병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최근 학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교권 침해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나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원아관리가 소홀해 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은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주는 소멸 대응기금과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액이 큰 만큼 타 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위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모듈러 교실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안전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낸 다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실습선이 노후돼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습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문경) 의원은 "주민 민원 및 전문교사 양성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이행해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으로 비쳐지는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경북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현 입시제도와 충돌되는 부분과 전문교원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학교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수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해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질의하면서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해 향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