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2.12.06 14:47

인재정책실·책임교육실·디지털교육관 등 신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교육부가 10여 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대학 지원, 책임 교육, 디지털 교육 전환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다. 대학실로 불린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한다. 또 초·중등 업무를 담당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실’로 전환된다.

이 같은 개편은 인재 양성, 책임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규제를 풀고 정책 지원 부처로서 역할한다는 조처다.

◆인재 양성 집중 투자 ‘인재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은 대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온 조직이다. 이 대신 신설되는 ‘인재정책실’은 산하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을 두고 직접적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학술연구 지원,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산학협력, 청년 취‧창업과 장학 지원 등을 맡는다.

평생교육정책관은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한다.

◆ 기초 학력·유아 교육 돌봄 보장 ‘책임교육정책실’

기존 초·중등 교육 업무를 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되면서 기초학력과 유아교육,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3개국을 설치한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 교육 콘텐츠 혁신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인성교육‧예체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신체, 정신건강도 지원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유아교육·돌봄을 지원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한다.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에듀테크 지원·디지털 교육 통합 ‘디지털교육관’ 신설, 규제 타파 ‘대학규제개혁국’ 신설 

교육부는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해온 디지털 교육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 활용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고 각종 고등교육 규제를 없애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제협력관’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사회정책협력관 내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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