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12.07 15:15

정한석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자부담율 낮추는 등 지원 대책 필요"
김용현 의원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삭감…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이동업 의원 "가축분뇨 사업 전년대비 감액…축분고체연료 에너지전환사업 등 확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6일부터 경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6일부터 경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일부터 9일까지 경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에 돌입했다.  

6일 기획조정실장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민생경제 회복, 지방소멸대응, 취약계층 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펼치며 도의 대책을 따졌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지난 3년간 경북에서는 4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다"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발생 시 최소한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므로 가입을 권장하고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대규모 국제행사인 APEC 경주 유치와 관련,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도 APEC 경주 유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집행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의 21개 시·군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진입했고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에도 병원이 없어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경북도의 예산도 전년대비 44억 감소된 점을 언급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인 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 ESG 청년일자리 대상 기업에 채용된 직원의 76.3%가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90%를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소멸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농축산유통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난 만큼 해외연수 등을 통해 보고 배워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악취가 심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이용촉진 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청송과 봉화에서 진행 중인 축분고체연료 에너지 전환 사업이나 영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악취제거 특허 등을 참고해 도민들이 축산농가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 전국적으로 이용료 금액이 모두 상이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새로운 공공산후조리원은 설계부터 꼼꼼히 체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상주의 경우 예로부터 각종 전란에 의해 문화재가 소실돼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방관하는 자세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름콜) 운영과 관련, "법정 차량대수를 미달하는 시·군이 많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동에 대한 차별이 많다"면서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게 아니라 시·군간 편차를 줄이고 광역자치단체간 이동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지역 행사마다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오른 초대가수를 출연시킴으로써 행사 규모가 축소되거나 행사 의미가 무색한 천편일률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면서 "편의점 CU와 보안업체가 협력해 전국 매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등 민간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 참여를 참고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담당부서별 예산협의 시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어 예산부서에서 총괄조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출연금 지급 사례가 많다"며 "출연금 예산협상 시 수지분석 등을 통해 과다한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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