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12.08 18:03

황재철 의원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례 있어…단속·계도 철저"
정한석 의원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규모 용역사업 예산 삭감…신공항 추진 문제가 없나"
노성환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시화…1000만원 예산으로 도민 건강 지킬 수 있을지 의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7일 대변인 등 경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대변인 등 경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경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물질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시설 설치 의무와 함께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서는 시설의 고비용 문제 등으로 설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안전장치 등을 강화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 "대구대와 금오공대 두 곳 뿐이다"며 "대학의 선정 범위도 넓히고 전공 분야도 다양화해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직장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 중 소규모 용역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돼 경북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면서 통합신공항자문위원회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신공항이전지원특위 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1000만원의 예산과 400건의 검사 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북이 동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 홍보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구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제작 등 내용의 다양화는 물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경북의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훙구 의원(상주)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아직 지출을 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벗어나 향후에 활용처가 생긴다면 경북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또는 위탁사업이고 이런 용역사업 외에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다"면서 "용역에만 치중 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하루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대부분의 청년정책 사업이 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위사업을 위탁하면서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등 모순이 발생한다"며 "실제 사업의 목적보다 수탁 기관에 배불리는 사업이 아닌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민선8기 도정 목표인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사업 중 수소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완속보다는 급속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실국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정년정책 홍보를 통합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 채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고, 폐농약 용기류 지원사업과 관련한 농가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편성되었다며, 잔류 농약의 하천 유입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처리에 대한 매뉴얼 배부 와 함께 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청년정책과 관련, "청년정책자문단과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정책위원회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만큼 경북청년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청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