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법안처리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1일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11월부터 벌써 3번째이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최근 우리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환경에 노출돼 있고 기업들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한국경제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다"며 "심지어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4분기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우리나라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기관도 확인된다.

이미 한국은행(1.7%),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기구(OECD, 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에는 상반기 1.3%, 하반기 2.1% 성장해 전체적으로 1.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0.7%로 제시하면서 역성장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관 전망치의 발표 시기가 늦을수록 전망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정부도 이번 달 발표 예정인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정부 전망치는 정책 기대감 등이 반영돼 기관 전망치에 비해 소폭이나마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까지 '수출 부진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함에 따라 1%대가 확정적이다.

경제6단체는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 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최근의 경제질서 변화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개최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