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11 11:44

대통령실 "입장 없음"…거부권 행사 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 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 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반발했지만 야당이 단독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번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안 가결은 이번 정부에서만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흐트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라며 "이재명 체포와 사법처리를 저지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며 "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인데 한참을 넘겼다. 새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김진표 의장이 '예산안과 정치현안을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관 해임안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길 원하고, 그 파국 속에서 이재명을 살려낼 한 가닥 기회를 엿보려 한다"며 "이렇게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야당은 본 적이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살림살이, 국가경제 민생위기, 서민 복지는 모두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저런 사람들과 함께 국회 의사당에 함께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방해만 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명령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날 공식 발족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와 국민의 엄중한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15일 예산안을 마무리 짓는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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