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제3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출근길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3안을 준비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건의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인 후 전원 퇴장했다. 다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만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홀로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밖의 쟁점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도 국민의힘은 '예산증액 불가' 방침이고, 민주당은 70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도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2년도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30만7500원이다. 원래 30만원이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500원이 인상된 것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수령하면 20%(6만1500원)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60만원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기준 연금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부부 가구는 한 사람에 32만원씩 해서 64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