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신효광(청송) 의원은 12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메가 FTA라고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될 것이며 이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마저 내주는 중차대한 통상협상의 졸속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신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덕규(경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험가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를 보상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규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치로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만 계획대비 인구 달성률은 86%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동반 전입률은 약 27%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누릴 수 있는 인구증가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도심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전입 인구가 경북을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에 먼저 이전해 온 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며, 혁신도시와 원도심간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유치에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서로 긴밀한 협치와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