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15 17:13

"시장상황 보고 국토부·기재부와 정책방향 맞춰 주담대 쓸 수 있도록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향후 시장상황을 살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우려가 많은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이 중요하다. 저희들도 대출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50%로 상향돼 단일화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가 허용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시장상황을 보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들이 많다.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격을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분들은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집을 마련하는 이들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상승으로 여러 부담이 있는데 높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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