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2.18 12:00

기업 57.9% '기준금리 인하' 필요…74.2% '2024년 이후' 경제 정상궤도 회복

(자료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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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현상유지' 또는 '긴축'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은 '2024년 이후'로 보는 기업이 10곳 중 7곳이 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4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90.8%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확대경영'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긴축경영'이라고 답한 기업 가운데 72.4%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 '전사적 원가 절감'을 선택했다. '유동성 확보'(31.0%)와 '인력운용 합리화'(31.0%)를 선택한 기업 비중도 높았다.

내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금년(2022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았다. '투자 확대'는 15.4%, '투자 축소'는 17.7%로 집계됐다.

채용계획도 '금년(2022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다. '채용 확대'는 24.6%, '채용 축소'는 13.8%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기업의 74.2%는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으로 '2024년 이후'를 꼽았다. '2024년 이후'는 51.3%, '2025년 이후'는 22.9%에 달했다. 내년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5.8%에 그쳤다.

기업들이 전망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1.6%에 그쳤다. 구간별로는 성장률이 '2.0% 미만'일 것이란 응답이 90.8%에 달했다. 이는 기관의 전망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은행(1.7%)을 비롯해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기구(OECD, 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이 내년 우리나라가 1%대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자료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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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인하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1.7%로 높았다. 이는 최근 높아진 금리 부담과 함께 기업 영업실적까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57.9%는 인하를, 23.8%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 금리 인상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한 가운데 그 폭도 1.25%포인트까지 확대된 상태다. 기존 역대 최대 역전 폭이 1.5%포인트라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만큼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에서의 한은 금리의 최종 수준을 3.5~3.7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자금상황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 기업의 43.0%는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50.5%로 더 높아 내년에도 우리 기업의 자금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기업대출은 11월 연속 증가 중이다. 11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10조5000억원 늘어났다. 11월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회사채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대기업의 은행 대출 활용 증가 등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자료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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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경우 대다수(85.0%)의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59.6%) 및 '투자 확대'(25.4%)와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간 대치를 이뤘으나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1%포인트 인하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이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높은 법인세 부담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경기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활력을 돋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최소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는 않도록 세제와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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