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노동·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고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 개혁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 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통같이 보호받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대우를 받고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노조는 불법 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있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이것은 불법 파업 조작법이자 안심 파업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