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또 거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사용량도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2019년 이후 매년 줄어드는 등 지역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다. 이처럼 산업·고용상황이 악화돼 지역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거제시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및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고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그간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을 주로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 지역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고용센터-조선업 협회-기업'의 3자 협업체계 강화 등 산업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도 신설할 예정이다.

선업 현장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강화한다. 조선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더욱 현장과 가까운 실무훈련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해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전환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 신설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더 많은 지역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 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입직자의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구인난 특화사업'은 자치단체 공모사업이다. 현재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을 공모 중이다. 내년 2월 초에 예정된 공모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이 확정된다. 이외에도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의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