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0 14:44

금융사 보안규제, 자율·책임 기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금융혁신과 관련해 "모든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보안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순차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 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사업자의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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