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새 정부가 출범해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과 관련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 2일 법정기일을 넘기고 12월 9일 정기 국회기일까지 지나서 이제는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며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해왔다.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8시간 추가근로 연장 일몰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라며 "603만명의 근로자도 52시간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 노동현장의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몰이 연장이 되지 않아 큰 혼란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진실발견과 재발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정쟁에 이용하거나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유족이나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해 폭언하든지 근거없이 비난하는 일은 삼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 신 의원은 속히 국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바란다"며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남편을 왜 태웠는지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든타임 4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하던 분이 골든타임을 수십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라며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당당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첫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을 처리를 위한 최후통첩을 보낼 전망이다.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고 4차례에 걸쳐 일정을 조정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최종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이란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한 20일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통령실에 잠정 합의안을 설득하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의 잠정 합의안은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서는 번복될 여지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