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내년에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내년 우리경제가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2.5%)보다 둔화(1.6%)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는 정부보다 먼저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은행(1.7%),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기구(OECD, 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 시기가 늦을수록 전망치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성장률이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 차관은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연금), 3대 경제혁신(금융, 서비스, 공공)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된다"며 "정부는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방 차관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AI에 따른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산란계 수가 많아 계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AI 확산세 심화 가능성, 설 성수기 가격상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영무역을 통해 2023년 1월 중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스페인에서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 중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살펴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하므로 수입산 여부와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 필요한 만큼의 병아리를 충분히 수입해 살처분 농가 등에 공급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향후 수입되는 병아리는 살처분 농가의 병아리 재입식 가능 및 희망 시기, 현지 수출업체의 준비기간, 검역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2월부터 도입을 검토하되 2023년의 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입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