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양규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이를 젊은 기업인들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사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IT산업의 현주소와 청년IT기업인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옥재은 서울시의원과 한국청년IT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주양규 부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리를 마련한 서울시의원들에 감사드린다"며 "IT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로 나노기술에서 양자 컴퓨터 및 유전자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모든 기술이 융합해 물리적, 디지털, 생물 영역이 상호 교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에서도 IT와 관련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투자하고 있다"며 "웹3.0시대가 되면서 아디다스, 나이키 등 미국의 유수 기업들도 웹3.0과 NFT 중심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이다.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즉,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은 고유성을 지니며, 동일품이 존재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NFT는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그 고유성을 보장받는다.

주 부사장은 또 "앞으로 청년 IT기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자리가 사업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통제 속에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변해야 IT산업 생태계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열린 윤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IT생태계 조성도 같은 맥락"이라며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의회도 청년 IT기업인들이 다양한 창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서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어도 입법화가 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입법과 예산안 확정은 의회가 갖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청년 IT인력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즉,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청년 IT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옥재은 서울시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서울의 혁신 청년 기업인들이 낡은 규제에 갇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 무역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256사 중 44.1%에 달한다"고 알렸다. 

이어 "심지어 스타트업 4곳 중 1곳이 규제로 인한 경영 어려움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삼아 벤처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정부 기조에 따라 서울시 규제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서울규제지원센터'등을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옥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IT산업과 규제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승철 한국청년IT기업협회 부회장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 관련 기업이 거의 없던 1999년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 생겨난 법령이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관련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는 법령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으나 스타트업 대표들의 평가는 '아쉽다'로 요약된다"며 "절차가 너무 길고 그 사이 사업을 전개할 타이밍을 놓친다고 입을 모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별 유니콘 기업수 비교'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에 총 430개가 있는데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212개)과 중국(101개)이 70%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창업률이 15%로 평균인 10.2%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30%로 미국(47%)이나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44.9%) 대비 매우 낮은 상태를 보였다.

이 부회장은 "기업인들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겹겹이 둘러쳐진 산업별 규제라고 지적했다"며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이나 제도적 환경을 비롯해 차등의결권 불허와 같은 규제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유독 미국과 중국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비결은 기업 친화적인 규제 덕분"이라며 "두 나라 모두 신기술 도입에 우호적인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따른다. '허가된 것만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규제'를 펴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수연 한국IT기업협회 이사는 '초기 창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그는 "초기 사업장은 사업화의 일을 진행하기도 버거우나, 창업자는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된다"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 시간 제한, 연차휴가 및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등이 적용된다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가산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거나 합의에 의해 선택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방식을 완화한 규제 신설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스타트업 업계는 상표권이나 특허 분쟁을 위한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특허심판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경영을 유지하는 스타트업에겐 버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재산권피침해분쟁에서는 내용증명‧경고장 등 작성 및 발송 비용, 법률 자문비용, 대리인 선임비용, 침해조사비용, 소송비용 등이 소요된다"고 개탄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자체를 줄이기 위해, 국내 모든 공모사업등에 일괄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시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항을 의무화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며, 라이센스 비용 등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 및 후속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옥재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이, 사회는 김동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이 맡았다. 이승철 한국청년IT기업협회 부회장이 기조발제를 한 후 한수연 한국청년IT기업협회 이사, 백승엽 네오에이블 대표, 박범서 국민대학교 창업학과 교수, 이병철 서울시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