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01 11:15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확정…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투입

 

[뉴스웍스=최재필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르핑을 열고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승용차 한대당 100만원 한도)해주고, 선박 배출가스 저감방안(내년 7월)도 포함됐다.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이달부터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을 추가 협의해 이달 중 구체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중국 등 주변 국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고 북경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은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되고, 협력 분야는 제철소에서 석탄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 발전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하반기 중국 하북성 내 노후 경유 트럭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북경·천진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152곳의 초미세먼지측정망을 2020년까지 29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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