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을 남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 정부에 대한 공세를 폈다.

대통령실은 28일 "일부 민간단체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 수석은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는 5조45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실은 "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가운데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원(정부 2조원, 지자체 2조원)이었다.

대통령실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를 환수했다"며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원 중 8억9000만원을 환수한 사안을 들었다. 또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한 시민단체는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 2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다수"라고 꼬집었다.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은 그 취지와 상관 없이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해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면제"라며 "(이 같은)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