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3일만 남겨둔 시점이 됐다. 다섯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 정치인'으로서 정계와 재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28일 올해 정치를 나름의 시각으로 결산하고 내년 정치를 전망해보는 글을 뉴스웍스로 보내왔다. 김 위원은 전 한국창업진흥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경제인이기도 하다. 

◆"인기 부합형 정치 넘어, '공익에 부합하는 신념 있는 결정'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대한민국 정치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부는 듯 마는 듯했던 미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방향이 2024년 총선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2022년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를 꼽으라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3대 척결과제(공직부패, 기업부패, 노조부패)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부패, 척결과제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국민 여론은 긍정 반 부정 반으로 나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표명은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인기를 내려놓자 인기가 오르는 형국이 됐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표가 되는 인기 부합형 정치'를 넘어서 '대국민 공익에 부합하는 신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정치는 옳은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해 가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단순한 감정 호소나 선동에 마냥 속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요 이슈는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국면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에 소환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사건 담당 검사들의 개인 신상 공개 및 지지자들에게 감정적 호소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함을 지속 강조해 왔다.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국민의 눈이 집중될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향후 민주당 권력 구조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이재명을 위한 사당'인지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전례 없는 부패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방식은 2024년 총선 의석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이다. 오랜 시간 유지돼 왔던 '당원7:여론3'의 규칙이 당원 100%로 변경됐다. 모든 제도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정치권에 ‘절대 선’은 없다. 여론조사를 포함한 룰이 선에 가까운 시기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여론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반대진영의 투표 참여로 인한 역선택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당은 이념 결사체이다. 정당의 구성원이 옳다고 믿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확장하는 것이 정당이다. 여론을 쫓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이 옳다고 믿는 이념을 여론으로 만들어내는 정당이 성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당원 100% 투표로 회귀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제도적 부작용이 생긴다면,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찾아가면 된다.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진정한 악습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오래 고이면, 물이든 사람이든 제도든 결국 모든 것은 썩는다. 

◆"2023년, 윤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걸수 있는 골든타임"

다가오는 2023년 정치 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첫 번째는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예상된다. 2023년은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동 환경 구축과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상당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 명분 확보와 협치가 요구될 것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에 대한 자율성 강화방안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교육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4년째 제자리인 국민연금 요율 인상 등을 주요 골조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무리 명분과 실리를 확보한 개혁이라도 ‘개혁(改革)’이라는 말 자체에 담긴 의미처럼 사회적 진통과 이를 둘러싼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만큼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내년 3월 8일 개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결과는 향후 총선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당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과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년 초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선출된 당대표와 대통령이 강력한 ‘당정일체’를 이룰 수 있느냐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윤 대통령의 대북 역량에 대한 본격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방 기조를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으로 내걸었다. 대북확장억제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에 힘쓸 것이며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강화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북의 도발에 맞서는 와중에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북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호혜적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안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넷째,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이다. 문재인 정권 미친 듯이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하지만, 얼마나 연착률 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민심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많은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했던 서민들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많은 국민의 생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대 정치에서 민심의 이동은 누가 우리를 보다 잘살게 할 수 있는 가로 귀결될 것이다. 지난 정권이 쌓아놓은 많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제시를 가속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정부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의미한 의석수를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며, 결국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당면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