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9 09:59

1월초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 목표"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내년 물가 오름세는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1월 초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 '노동시장 개혁' 관련 세부계획도 내놓을 방침이다.

방 차관은 "정부는 위기 이후 재도약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 그 첫 걸음은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이라며 "세부 계획은 고용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사노위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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