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가 드러난뒤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량 급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문 정권을 포함한 7년 간 30조원 이상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돼서 환수될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문 정권 집권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원 늘어서 1000조원이 넘어섰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 돕는 시민 단체에 펑펑 그냥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 했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 상태를 보고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힘을 보탰다. 성 의장은 "민간단체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개혁에 나서겠다"며 "국가의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사회와 민간에 기여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작했다"며 "정부는 관례, 관성으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당은 국민의 세금이 국민들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이유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과거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110억원을 들여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을 진행했다. 매년 이 예산의 약 37.5%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됐다. 그중 '안산청년회'란 단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에 보조금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회원은 제주도에 2박3일간 외유성 출장을 가기도 했다.

아울러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한 핵심 간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단에 참여해 '셀프 심사'를 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는 당초 사업계획이었던 '현충원 탐방 및 역사해설사 프로그램 운영'과 맞지 않는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250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전액 회수당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년간 27조9049억원의 국가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됐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