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이것(주거문제)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를 경우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선 구간별 속도감 있는 계획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D, E, F노선의 경우 서둘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해 임기 내 통과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선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잘 해달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및 민간 전문가와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