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중 총 482조5000억원을 신속집행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60% 이상은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중 속도감 있고 집약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정총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정부는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와 기본 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 중심으로 482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중앙재정 240조원, 지방재정 217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25조4000억원이 대상이다.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 중 65%, 지방재정은 60.5%를 조기 집행한다. 신속집행관리 대상 사업에서도 적극적 집행 관리 노력을 통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인 383조2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할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관련 사업 예산 14조9000억원의 70% 수준인 10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 중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간 설정한 일자리 규모(104만4000명)의 90% 이상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12개 부처 36개 사업에 11조2000억원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물가 안정 사업의 경우 품목별 수 급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기관의 투자도 상반기에 집중된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해 6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조8000억원(55%)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투자액은 2조8000억원 줄었지만, 상반기 집행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공기관들의 투자는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집중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