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안정적 식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 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할 때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 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도 나선다. 

먼저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나주)를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 원 추가 결성, 특화 창업 기획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운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동물진료비 게시와 함께,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제를 1월부터 시행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수출과 무상개발원조(ODA) 확대에도 나선다.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긴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활성화한다. 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를 확충한다. 중동 등 신시장 대상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한다. 

K-라이스벨트 등 무상개발원조(ODA) 및 농업기술협력 확대한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쌀이 부족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라이스벨트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대상국과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완료하고, 현지 조사 후 관련 사업을 착수한다.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확충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노동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에도 나선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