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11 14:48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혁신성장·모태펀드 5년간 25조 공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총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월 중 내놓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 소진속도 등을 살펴 추가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공동으로 마련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지원은 중기부 30조원, 금융위 50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80조원 금융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22조8000억원 공급한다.

우선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 6조원, 금리감면 상품 공급 8조5000억원,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고물가에 대응해 납품단가연동제 확산을 위해 1조원, 우대조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는 5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우대조건의 자금지원에도 9000억원을 집어넣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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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에는 5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혁신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한 장기투자자금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을 충분히 공급한다.

또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최대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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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취약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8조9000억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해당하는 신속금융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금융지원·워크아웃·회생 등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무조정 뿐 아니라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도 필요하다. 이에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확대했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은 상각해(약 2조2000억원)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마련한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최근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에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최근 금리상승세를 감안해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이다. 또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재편, 자체 구조 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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