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이 올해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통계청은 올해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관세청, 통계청 등 2개 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국세청과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실시됐다.

올해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삼고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경제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한다. 수입가격 공개 품목 및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도 확대한다.

관세 분야 한국판 다보스 포럼을 표방하는 'K-커스텀즈 위크'도 4월 중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제 관세협력회의가 최초로 열릴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았다. 1월 중 특단의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도 확대한다.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1월 중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한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부동산투기자금은 상시 단속한다. 또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해 기술유출 혐의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추진 등을 통해 고의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수출 활력 제고 및 세계 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 제공 등 국정현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자가주거비 개선 등 공식통계와 국민의 체감간 괴리를 줄이면서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개발 등 생활 밀접 통계는 확대 제공한다.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은 강화한다. 통계등록부 확충 등 통계데이터 연계·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가구부채 분석 등 활용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를 혁신하고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