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을 해가라.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SCM이나 그리고 EDSCG 그러니까 한미확장억제전략 협의체나 뭐 국방장관 간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북한의 핵위협 등 위협이 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6m 이상의 무인기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이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정 시설에 대한 방어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께 전달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북한무인기와 관련한 소통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하는 걸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이고 업무보고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성은 담았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게 어떤 군사적 효과 같은 게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북한의 도발이 1회성 도발이 아니다. 의도를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때로는 정치적, 심리적 차원의 도발과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기들의 도발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이 돼야 하고 북한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다음 번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인기를 올려보낸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도 자신들이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함부로 무인기 내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하게 됐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특별히 '정전협정 위반'과 '자위권 행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뭔가를 북측으로 올려보내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도 남측으로 보내놓으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 정전협정에 있는 규정은 그대로 되는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매커니즘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칼로 위협을 해서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타박상을 입었다면 그 타박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이 포를 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를 쏜 것은 사실 정전협정으로 따지면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사례는 없다"며 "그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 같은 게 검토되고 있느냐'는 물음엔 "9.19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발표가 된 것"이라며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는 내부적인 논의중에 있다. 그렇지만 그것의 파급효과 같은 것도 다 저희가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