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며 "주식시장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며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외환법 기본방향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은 2월 중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오후 3시 30분까지인 외환시장 폐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키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였다.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