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는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외환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어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됐으나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외환법 제정 방향은 조만간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신외환법 기본방향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1월 중 발표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2월에는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오후 3시 30분까지인 외환시장 폐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683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뒤 올해 첫 열흘간에도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